[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파기?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

-이어서 정치권 소식 듣겠습니다.
오늘은 진성준 전 의원 그리고 조해진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앞서 구로다 산케이 논설위원 그리고 남기정 교수 한일 문제 다뤄봤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파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주말에도 지금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제였죠, 청와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간에 회동에서 나온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잠시 그래픽 설명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라고 불리죠?
2016년 11월에 한일 간에 체결됐고요.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그런 협정인데.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일 간에 공유하고 만료 90일 전에 파기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데 연장 시한이 지금 8월 24일, 다음 달 24일이니까요.
유지 통보 시한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진 의원님, 일본이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장을 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하는 데에 핵심적인 고리거든요.
이것을 현재 수출 규제 조치나 경제 갈등과 곧바로 연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어떤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안보상 우방 국가에 대한 특혜를 철회한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안보상 우방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상 우방 국가가 아닌 우리가 일본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핵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이번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체결된 것은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더구나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정보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번도 먼저 포착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군사적인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신중해야 하지만,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어제 보니까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하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신중하고, 파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성명까지 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손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파기도 시사했습니다만.
-청와대 입장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고.
-그렇죠.
-5당 대표들하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는데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바로 그렇지 않고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또 이제 변화된 입장을 이야기했다가 또 어제는 그 문제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파기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다시 돌아섰는데.
그만큼 예민한 문제고 또 한일 관계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청와대 고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가 거꾸로 제공받는 정보보다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급한 입장은 어디냐.
우리냐, 일본이냐라고 보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우리죠.
일본도 그 문제 북한 핵, 미사일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쪽 정보를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을 자체 정보를 가져야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우리가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준다고 봐야 할 것이냐, 거꾸로 일본하고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라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큰 틀의 고민은 이 협정이 미국의.
-그렇죠.
-종용에 의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 이걸 강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때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다가 또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됐고.
-그랬죠.
-사실 위안부 협정도 그런 미국의 종용이 사실은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 미국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있고 다만 이제 파기는 안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미국의 관여를 촉진해서 일본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술적 차원의 고민까지는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기는.
-청와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는 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일단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존 볼턴 국가 NSC 보좌관이 우리나라, 일본을 지금 교차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소미아가 분명히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이죠?
-이제 그렇게 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지소미아 카드를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카드로써 유용하려면 우리 국내에서 다른 이견이 안 나와야 합니다.
제1야당 유력 야당이 그거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뭔 카드가 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우방 국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본을 우방 국가로 대우할 수 없고 그렇게 보면 우방국이 아닌 사이에 어떻게 2급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비로소 그것이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외교 안보 사안에서 우리는 여야 간에 입장 차가 너무 크고 이것이 바로 그냥 공개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력에 큰 지장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제 했다는 얘기,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 이 얘기가 일본에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한테 한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양국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제 속앓이만 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다 요청이 있으면 관여를 하겠다.
-양국 정상이?
-결국 정상이죠, 양측이라는 건 정상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아베 총리만 자기에게 관여를 요청하면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아베 총리가 관여 요청을 할는지.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여를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나 온 분석 보도를 보면 일본이 이런 조치로 나오기 전에 이미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사전 조율 다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본 입장이 정리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트럼프 발언 가운데서 관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제했죠.
-관여를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볼턴 보좌관이 오고 또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 포틴저 보좌관도 오는데.
-매튜 포틴저.
-이 두 사람이 사전에 분위기 파악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또 의견 접근이 가능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고서 결국 트럼프에게 보고를 하겠죠.
개입을 하더라도 그거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미국 체면도 문제이고, 해결을 하는데 어느 한쪽 손들어주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사전에 이 두 사람이 점검을 하고서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볼턴의 방한은 정치권도 아주 예의주시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고요.
추경안이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아예 좌초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방을 어제까지도 계속 오늘도 주말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함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글, 같이 나란히 보시면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정부가 낸 추경안이라는 게 해도 너무 심했다. 12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갔다가 5000억 원, 8000억 원.
국회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보길래 이럴까,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고 어제 SNS에 올렸는데요.
진 의원님, 먼저 민주당이 얘기했던 추경안을 볼모로 한 부분이라는 게 결국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받아야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추경 통과 조건이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6월 국회를 열자, 말자 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이걸 걸었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연장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추경을 통과시켜주겠다.
그다음에는 경제 청문회 해야 한다, 그러면 추경 통과시켜주겠다.
그다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하면 추경 못 한다.
이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해야 추경한다.
이게 다섯 번이나 걸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왜 추경이라고 하는 문제에 다른 정치적 사안을 자꾸 결부시켜서 조건을 거는가.
저는 스스로 명분이 없음을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제가 어제 들은 게 투 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합니다.
저는 원 포인트는 들어봤는데 투 포인트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투 포인트라고 하니까 하루는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지금 한국당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다섯 가지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조건이 너무 많다고 보이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다섯 개나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다, 이런 입장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당이 하자는 것만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름 그게 대동소이해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두 여야 원내대표가.
-나경원, 이인영.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니, 이인영 원내대표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다음에 자괴감을 느낀다.
그만큼 두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굉장히 가파른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추경안을 못 해 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6조 원이면 본예산이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6조 원이면 사실 그 본예산 규모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한일 간에 이 현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제기한 입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5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경제를 못 살려내는데 6조 원만 해 주면 경제가 살아날 듯이 또는 6조 원 안 해 주면 경제 못 살릴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야당은 사실 기분 나빴던 거죠.
경제 파탄의 실상을 호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한일 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걸 해 주면 해결이, 단초가 열릴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무총리는 1500억 원이 필요했다고 그랬다가 며칠 뒤에 또 민주당 중재위원회에서는 또 30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가 예결위에서는 또 5000억 원, 8000억 원까지 올리니까.
조금 전에 나경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야당의 또는 국회의 예결심사권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이렇게 늘리느냐,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당이 계속 요구한 건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고, 특히 정경두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제출.
-제출을 했는데 회의 일정을 안 잡아주니까, 상정 일정을 안 잡아주고 이제 처리 일정을 안 잡아주니까 그것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그러면 들러리냐, 거수기냐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못 해 준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절충적으로 본회의 열어서 표결을 하기가 정 부담되면 야당에다 협조를 구해서,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정경두 장관을 꼭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후임을 검증하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경질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 스스로 사임하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것만 처리하자고 하는 것도.
-추경안.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했던 두 가지 사안이 이미 해소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의 법안, 특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구성을 바꾸기로 하면서 적어도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두 번째로 경제 청문회도 경제 원탁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형식과 시기만 정하면 실시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국회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과 연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경의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그거는 처음에는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생산과 관련한 3개의 품목, 현재 지금 수출 규제가 또 작동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대응책만을 생각해서 1200억 원이라고 국무총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계속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자면 차제에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자고 하는 논의가 올라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적정 규모를 정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추경 통과를 반대해야 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졸속이 아니고 일본 수출 규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 조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해명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이해할 수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 이걸 끝까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못 해 주겠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했는데 그중에 하나, 배임된다, 야당의 정치적 입장을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측면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일 갈등의 문제의 상당수 책임이 우리 정부가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드시 문제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했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측면도 있는 데다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먼 장기적인 해법을 위에서 필요한 수단을 이야기한 거고.
당장 필요한 외교적 해법, 정상회담 또 특사 파견, 이런 부분이 야당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의를 하는데 그건 또 안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야당으로서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럽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야당에서 요구했던 거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걸 요구를 했던 건데 철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특위 위원장만 바뀌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청문회도 야당이 요구했던 청문회는 또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건 야당 입장에서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추경 부분들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음 달인가요?
아마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개각에서 외교장관, 국방장관 교체 유임 여부가 아마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은 저희가 앞에, 저희가 진행했던 일본 관련한 대담 부분들 때문에 정치 관련한 얘기들은 이 정도에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는 쉬고요.
그다음에 8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