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쌀 관세율 513%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발표한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존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중국과 미국 등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또 수입 쌀에 대한 의무사용 규정이 없어졌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된 30% 밥쌀 의무수입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