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오늘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등 처리
입력 2020.03.06 (07:33)
수정 2020.03.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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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본회의는 파행됐고, '타다금지법' 같은 법안 처리는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없애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자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나와!"]
통합당은 민주당이 각당이 추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본회의는 결국 중단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처리는 오늘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본회의는 파행됐고, '타다금지법' 같은 법안 처리는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없애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자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나와!"]
통합당은 민주당이 각당이 추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본회의는 결국 중단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처리는 오늘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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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법 부결…오늘 본회의서 타다금지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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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6 07:36:50
- 수정2020-03-06 07:38:04

[앵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본회의는 파행됐고, '타다금지법' 같은 법안 처리는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없애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자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나와!"]
통합당은 민주당이 각당이 추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본회의는 결국 중단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처리는 오늘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본회의는 파행됐고, '타다금지법' 같은 법안 처리는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올라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제 조항을 없애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에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태옥/미래통합당 의원 :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자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혁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도 가결될걸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나와!"]
통합당은 민주당이 각당이 추진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다.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본회의는 결국 중단됐고,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처리는 오늘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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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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