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될까?

[앵커]

그러면, 지급 대상 기준 문제는 없는지 변수는 뭔지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고액 자산가는 배제한다 했는데 기준이 너무 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시세 20억 원 넘는 집 가졌거나 예금 12억 5천만 원 넘게 있으면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장이 회사에 다니는 4인 가구가 있는데 1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도 월소득이 6백만 원정도면 지원금 받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비해 자산 많은 사람, 많이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일 가능성도 큰데 기준 후한 거 아니냐 말이 나옵니다.

반면 자영업자같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이미 건보료를 책정할 때부터 자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 18억 원 아파트에 월 수입 6백만 원인 4인 가족 자영업자는 건보료 기준에 걸려서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앵커]

이렇게 기준따라 불만도 나오고, 복잡하니까, 정치권에선 전국민한테 다 주자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있나요?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전 가구에 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하위 70%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당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기간에 여야가 전 국민 지급 한목소리 냈었다면서,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을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세출 조정, 일부 국채 발행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대상 확대하고, 예산 늘린다는 게 여당 방침인 거죠.

다만, 본회의 올라갔을 때 야당과 얼마나 협상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빨리 지급하겠다는 게, 당정청 기본 원칙인데, 국회 본회의 통과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자]

민주당이 다음 주 중에 심사하고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각 지방의회에서도 지자체 몫의 재원을 통과시키고 나면 공고와 신청을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데, 다음 달 중에는 지급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입니다.

[앵커]

지자체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지급한 데도 있잖아요.

정부 지원금은 이걸 빼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주기로 했잖아요.

이미 준 곳의 지원금 액수가 전체 지급분의 20%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가 이미 자기 몫을 감당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의 4인 가족이면 수원에서 개인에게 주는 10만 원씩 40만 원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씩 40만 원 이렇게 8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소득 하위 70% 들어서 추경 통과로 긴급재난지원금 더 받게 되더라도 지자체 20% 넘게 받았으니까 80만 원만 추가로 받는 겁니다.

서울은 30% 분담하라고 해서 유감이지만 협의하겠다 했고요, 아직 주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할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