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혐의 인정될까?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폭행을 한 이른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 매우 이례적 경우인데, 양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에 나섰던 정진웅 차장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데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정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감찰을 요청하며 정 차장검사를 고소했는데, 서울고검은 어제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소 3개월 만입니다.

독직폭행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중 범한 폭행을 말하는데,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강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조사 결과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행위의 정당성과 고의성 등을 놓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아직까지도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수사팀장까지 기소가 되면서 관련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