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곧 발표

입력 2020.10.28 (12:17) 수정 2020.10.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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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중저가 주택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중저가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관계 부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전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와 가을 이사 철 등 전세시장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지만, 4분기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도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규주택공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지난번 8·4 대책에 포함했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초 분양 지분을 20~25%로 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지분을 늘려 20~30년 뒤에 100% 소유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신규 공급주택 중에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와 불법중개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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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곧 발표
    • 입력 2020-10-28 12:17:16
    • 수정2020-10-28 13:05:05
    뉴스 12
[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중저가 주택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중저가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관계 부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전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와 가을 이사 철 등 전세시장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지만, 4분기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도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규주택공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지난번 8·4 대책에 포함했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초 분양 지분을 20~25%로 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지분을 늘려 20~30년 뒤에 100% 소유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신규 공급주택 중에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와 불법중개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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