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권 남용 자성해야”…野 “秋·尹 국정조사”

입력 2020.11.26 (21:31) 수정 2020.11.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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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간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윤총장 국정조사 수용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일단 징계 결과를 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윤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법 개정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도 여기에 포함시키잔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일(27일) 국민의당과 함께 윤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치 편향의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 분노가..."]

당 내에서는 윤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만 이뤄져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법무부의 윤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총장과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틀째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처리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윤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출석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윤 총장) 직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윤 총장을) 국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

이에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관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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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권 남용 자성해야”…野 “秋·尹 국정조사”
    • 입력 2020-11-26 21:31:46
    • 수정2020-11-27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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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간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윤총장 국정조사 수용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일단 징계 결과를 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윤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법 개정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도 여기에 포함시키잔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일(27일) 국민의당과 함께 윤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치 편향의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 분노가..."]

당 내에서는 윤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만 이뤄져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법무부의 윤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총장과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틀째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처리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윤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출석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윤 총장) 직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윤 총장을) 국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

이에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관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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