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건’ 속 판사들, “사법권 독립 침해” vs “이게 사찰?”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주요판결과 출신학교, 세평 등이 정리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건에 나온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판사들의 의견과 향후 법률적 쟁점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킨 9장짜리 문건.

여기에 본인 이름이 적힌 몇몇 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다.", "이런 자료를 축적해 어떻게 쓰려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떳떳할 건 아니지만 '사찰'이라고 할 만큼 문제될 내용은 없어 보인다.", "검사가 전략상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그것도 전국 검찰청의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같은 문건을 만든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상세한 문건들이 향후 검찰 수사로 확인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등 과거 수사 과정에서 얻은 판사 관련 정보를 활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문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음달 7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판사들 의견과 별개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보 수집과 문건 작성이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판사 정보 수집을 지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정보 수집의 방법과 정보의 수준 등도 쟁점입니다.

앞서 2018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원에 각종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법원은 우 전 수석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방해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대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찰 혐의는 정당한 감찰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로 보인다거나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