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언제까지?

[앵커]

공수처법에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현재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국민의힘,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6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대공 관련 국내정보까지 수집하면 보안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는 것도 반대 이윱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정치에 활용돼 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우려 반영해 시행도 3년 유예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끝없이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무제한 토론도 종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로는 180석인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들 합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10일) 민주당, 당장 종결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 보장해 달라고 야당이 요청했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단 이유인데요.

최우선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급할 것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독주' 비판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이론적으로 다수당의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달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절한 때 야당과 협의해 종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