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단계 검찰개혁…“남은 6대 범죄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앵커]

민주당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까지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인데 현실화되면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게 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기관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검찰은 6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 기능도 떼어내겠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공소청설치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수사청의 독립성 보장과 구성 방안 등은 공수처를 준용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별도 수사청을 만들자는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이 조금 더 유력하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수사 기능이 다원화되면 기관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내에는 권력기관 개편의 안착과 공수처 출범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자는 쪽도 있지만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탄압이라 쓰고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갑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