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예조치’ 종료…세입자 650만 가구 퇴거 위기

[앵커]

미국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집세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들을 내쫓지 못하도록하는 퇴거 유예조치가 시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시한이 만료되면서 수백 만 가구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미주리 주 출신 코리 부시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의사당 밖에서 노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월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내쫓지 못하는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미 의회가 결정했던 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 유예조치는 지난달 말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10월말까지 해당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코리 부시/美 하원의원/민주당 : "(법안 심사는) 의회 일이니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위험에 처했는 데 휴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급기야 백악관에 '행정 명령'으로 해당 조치 연장을 요청했는 데, 이번엔 법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젠 스펄링/美 백악관 코로나19 펀드 조정관 : "불행히도, 대법원은 6월 29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명확한 의회 허가 없이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악관은 대신 주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탭니다.

미국에서 집세가 밀린 세입자는 6백50만 가구 천 5백만 명으로 주인에게 납부해야할 돈을 모두 합치면 우리 돈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3백5십 만 명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집을 나가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