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

[앵커]

중증 또는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회와의 단절, 인권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장애인 시설에서 독립한 호영선 씨는 스스로 꾸려가는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호영선/뇌 병변 장애인 : "막상 (시설에서) 나오고 나니까 별 거 아니더라고요. 나도 뭔가 할 수가 있구나."]

중증, 발달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2만 4천여 명. 의사소통이 가능한 3명 중 1명 꼴로 자립을 희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황선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24시간 지원 체계가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굳이 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 단절을 막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설을 줄여나가로 했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1차관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러나 장애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김기룡/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못해서 과연 이 로드맵만 가지고 탈시설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설을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령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휴동/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