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美 아프간 철수 후폭풍…한반도 영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이어서, 정치 대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이어서는 외교안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간 사태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건지 잠시 뒤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아프간 사태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다시 한번 외교원장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홍현익 : 감사합니다.

박태서 : 먼저 오늘 아프간 사태 지금 저희가 짚어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 말고는 아프간 사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이게 아프간 미군 철수, 미국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고 이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홍현익 : 미군이 아프간에 들어간 것은 사실 잘 아시는 911 테러 거기서 빈 라덴과 오마르가 협력해서 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는 지금 탈레반인 무자이딘을 미국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느새 미국에 탈레반이 테러를 가하니까 테러전쟁 차원에서 2001년 10월달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테러를 진압하러 갔다가 정책 목표를 바꿔서 그러지 말고 테러라는 게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테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프간을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국가 모습을 갖춰주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서 돈도 엄청나게 1조 달러를 썼다는 거죠. 1조 달러 이상이죠.

박태서 :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홍현익 : 네. 그런데 효과가 없고, 계속해서 탈레반이 게릴라전, 마치 월남전을 방불하는 게릴라전을 하니까 많은 미군이 희생당하고 더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작년 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14개월 뒤에 철수하겠다. 그 대신에 탈레반은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견된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해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이어받아서 철수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그 속도나 철수했을 때 여파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 하고 좀 급박하게 철수하고 또 아프간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미국에 협력, 또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 돌보지 않고 급박하게 철수하니까 이런 책임론에 처한 것입니다.

박태서 : 소음이 나오고 있는 거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동맹정책, 미국의 대외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서 동맹을 우선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독트린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예전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는데 바이든도 트럼프 따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식의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홍현익 : 저는 애초부터 바이든도 아메리카 퍼스트고요. 시진핑 주석도 차이나 퍼스트고 대한민국도 코리아 퍼스트죠, 사실.

박태서 : 국익 차원 말씀하시는 거죠?

홍현익 : 어느 나라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단지 바이든 대통령의 차이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측면이 강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중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전략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하고 균형 정책 하지 말고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아메리카 퍼스트가 본래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동맹을 수십 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한미동맹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특히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군이 진주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섯 차례나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6.25 전쟁 1년 전 1949년 6월 말에 고문관만 남겨놓고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71년에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이후에 또 2사단 2만 명 철수했고요. 카터 대통령 철수하려다 말았죠. 냉전 종식된 이후에 2000년까지는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하려고 하다가 북핵 위기로 그만뒀죠.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안 올려주면 철수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한미동맹은 사실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 그래서 튼튼하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공조가 철통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튼튼하고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고 우리가 또 미국하고 같이 동맹,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철수나 감축 염려는 별로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박태서 : 과거의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미국 안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버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 혹시 자막 준비했나 모르겠는데요. 아프간 사태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보고 있죠. 53에서 아프간 사태 이후에 46%로 지금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긴급회견을 해가지고 동맹 버렸다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바이든 대통령 발언?
(VCR 재생)
박태서 : 바이든 대통령 발언, 그러니까 한국은 아프간과 다르다는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홍현익 : 사실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프간하고 한국하고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그야말로 세계 여러 평가기관에서 세계 10등 이내, 6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G7 이내에 드는 국방력을 가진 나라고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핵심이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주둔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이나 일본 또 대만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침공을 당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만은 조금 중국하고 약속한 걸 넘어선 거예요.

박태서 : 사족 아닌가요?

홍현익 : 네?

박태서 : 사족 같아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홍현익 : 그렇죠.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대만은 우리하고 약속이,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결국은 통일될 대상인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건 과도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박태서 : 이번 사태 터진 다음에 말이에요. 직후에 보수진영,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위기론이 꽤 부각이 됐고요. 일부 이런 매체에서도 미국이 아프간처럼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국내 보수진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홍현익 :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삼아야 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지금 아주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에 이르면. 지금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타협을 하는데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거의 버리고 그냥 평화만 지킨다 했을 때 우리는 평화가 온 듯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평화가 아니고 북한의 핵과 우리는 비핵 국가로서 북한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보수진영에서는 핵 억제력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가지고 그걸 휘두른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핵 억제력,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는 어떤 식의 변화가 예상이 가능한 건지. 예컨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이슈가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인도태평양 쪽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축이 이동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나 비중이나 중요도는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시선들이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 이번 아프간에서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대만에서는 자주국방이 중요하다. 막 총통이 나서서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유대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자주국방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럽도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미국이 아프간에서는 철수하지만 그 여력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거는 변함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반중노선에 가담하는 것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5월달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안보동맹이 아니라 배터리나 반도체의 협력도 하는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협력차원에서 백신이라든지 원자력 진출 같은 것도 하는 사실상 안보동맹에서 경제와 글로벌 협력까지 확장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중정책이 제가 볼 때는 다들 얘기하는 게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고 대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북핵문제는 협력하는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에..

박태서 : 우리나라와 중국.

홍현익 :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박태서 : 아, 미국하고 중국.

홍현익 : 미국하고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은 대결이나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북핵문제 협력은 지금 성김 대표가 온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죠.

박태서 : 어제 왔죠.

홍현익 : 그러니까 가능한 북핵문제 해결은 미중 간에도 협력을 하니까 그 점을 잘 착안해서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은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중시해서 기업들이 이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면으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결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하는 부분은 가능한 우리는 투명성과 공정성, 포용성.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많이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중국한테 대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제가 볼 때는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세련된 이를 테면 접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홍현익 : 네. 미국 자체도 세 가지 차원이 다른 협력과 경쟁과 대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결만 하자? 그거는 좀 현명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지 관련해서 이달 초에 있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 이야기가 세상 시선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여정 관련 부부장 담화 발언인데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이 밑에 부분.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홍현익 원장님. 이게 김여정 하고 미국하고 뭐.. 미국 아프간 철수에 대해서 김여정이 미리 알고 있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시점상 좀 대단히 묘한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홍현익 : 김여정 발언에 이제 최근에 뭐 하나 새로운 거는 주한미군 철수를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박태서 : 그러니까요.

홍현익 : 그런데 그거는 북한의 초조함이 내심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고요.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물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건 북한으로 볼 때는 도전적이겠지만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오히려 과거에는 상당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나온 걸 보면 조건없이 대화에 나와라.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1월달 당대회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에 나갈 수 없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말은 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실망했다. 약속하고 안 지키는데 우리는 많이 지켰다. 이런 것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나오겠다는데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초조하죠. 그런데다 한미연합훈련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러니까 통신선 연결하면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게 되니까.

박태서 : 축소해서 하고 있죠.

홍현익 : 우리에 대한 기대도 실망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미국하고 북한은 지금 북한도 삼중고. 제재로.. 제재로 어렵고

박태서 : 코로나.

홍현익 : 그다음에 무역도 단절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수까지 나고 뭐 지금도.. 지금 현재 홍수가 나서 난리입니다, 함경도에. 그러니까 김정은도 내심 미국과 대화하고 싶은데 체면을 차려야.. 체면을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초강대국이니까 미국도 체면이 중요하고 실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는 하고 싶은데 조금 양보하면 대화로 나올 거라는 거는 아는데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설득해서 한 걸음만 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 나올 것이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홍현익 : 그것이 뭐냐? 이를 테면 북한도 스스로 자립갱생 차원에서 지금 광물을 수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물.. 광물 수출을 조금 완화해 주고 생필품, 석유라든지 식량 같은 거. 그런 거 수입하는 거는 좀 하게 해준다고 하면 미국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그렇게 크게 명분을 손상하지 않고 북한은 그거 가지고 체면을 세우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박태서 : 그래요?

홍현익 : 그래서 이번에 성김 대표가 지금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마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메시지를 **(5932)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한미연합훈련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서 꽤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통신선도 끊었고요. 연결했던 통신선을 다시 끊었는데 도발 우려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왜 최근에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통신선 연결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거는 잘못 계산한 것 같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홍현익 :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려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신선 연결은 너무 부족하죠. 북한이 한 행동으로. 그래서 당연히 북한도 우리가 할 줄 알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위협적인 얘기를 김영철까지 했는데.

박태서 : 했죠.

홍현익 : 사실 지금 잠잠합니다. 김정은은 최근에 평양에 아파트.. 아파트 건설현장에 가서 딴청 피우고 있는데.

박태서 : 그거 어제. 네.

홍현익 :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합훈련이 전반부는 이제 방어하는 거고요. 절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거죠, 반격. 반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북한이 점점 초조해 지는 거죠.

박태서 : 아, 그래요?

홍현익 : 반격훈련을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하니까.

박태서 : 오 그러면 이번주 좀 봐야 되겠네요?

홍현익 : 그리고 금년 3월이나 작년 3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거는 모두 한미연합훈련 끝난 직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했다고 해서 도발 안 할 게 아니고 그 도발의 정도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도발을 이번에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아, 북한이 조금 달라졌구나 그러고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홍현익 : 그러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 발사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훈련 끝나거나 끝나기 직전 쯤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과잉반응할 필요는 없다.

박태서 : 한다면 이번 주중이겠네요, 그러면?

홍현익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 돌아오는 이번 주말이나 그쯤에 할 가능성이 있죠.

박태서 : 마지막으로..

홍현익 : 그리고 성김 대표의 입을 주목할 겁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짧게. 스티븐 비건이 예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북한한테 만나자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현익 : 그렇죠.

박태서 :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성김 왔습니다만.

홍현익 :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이니까 설사 성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할 개재가 아니잖아요.

박태서 : 그럴 분위기가 아닌가요?

홍현익 : 그러니까 지금 성김이 온 거는 북한에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도록 왔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북한이 진짜 도발 안 하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아프간 사태 관련해서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