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 6명 또 사퇴…“국방부에 개혁 맡길 수 없어”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위원 6명이 또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아 무력감이 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2달이 채 안 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 위원 6명이 집단 사퇴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가 결정적 계기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가 폐지안을 의결했는데 국방부는 오히려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했다"며 국회에 '왜곡 보고'를 했고 결국, 성범죄 등 일부만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사퇴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군의 무성의한 자세를 비판하며 사퇴한 6명을 합치면 모두 12명의 민간위원이 물러났습니다.

[강태경/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퇴 위원 : "국회에 실제 사실하고 다르게 보고된 점 같은 것들이 국방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합동위 전체회의는 전체 위원 중 절반만 참석했고 결국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은 투표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의 태도 변화와 갈등의 내부 해결을 동시에 촉구했습니다.

[박은정/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책임 공동체로 어떤 의견이라도 장외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한종헌 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