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의 SLBM 발사가 ‘합법적 주권행사’라는 북…“국제규범 준수 필요”

[앵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자,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또다시 이중기준을 거론하면서 합법적 주권행사를 막지 않으면 긴장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는데,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국제사회는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SL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날.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자극적 움직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SLBM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합법적 주권 행사를 막지 않으면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이 보유,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북이 개발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 8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는 4차례입니다.

북한은 또다시 '이중기준'을 언급하며 신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전, "SLBM은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라며, "불법 활동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다, 유엔이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위협적인 발사수단을 완성해가는 북한이 이중기준을 거듭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은 일단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은 뒤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신형 SLBM은 우리가 요격 가능한 초보단계라고 평가했지만, 미국 전문연구기관에선 현재 한국에 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고, 북한의 대미 위협수준도 높은 단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