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물가를 법으로 잡겠다는데 왜 중국이 거기서 나와?

[앵커]

최근 전 세계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죠.

점심값, 기름값, 이런 물가를 과연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곧 미국 하원을 통과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네요.

<글로벌 ET> 홍석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상원만 통과한 상태인데도 벌써 관련 주식들이 강세라고요?

[기자]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 등의 매수세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물가 잡는 법인데요.

규모가 우리 돈 567조 원에 달합니다.

먼저 법안의 핵심을 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 '기후 변화 대응'인데, 온실가스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살 때 세제 혜택 주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엔 지원금 주는 내용인데, 전체 예산의 약 86%가 여기에 집행됩니다.

그 다음은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공적 의료보험 강화입니다.

'메디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가입자들의 약값 상한선을 연간 2천 달러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요 예산은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체 왜 이름이 '인플레 감축법'입니까?

[기자]

네,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더 나은 재건법'이었어요.

정부가 개입해 부의 불균형을 줄이고, 친환경으로 가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휘발윳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바이든 탓'이라는 풍자까지 나왔었죠.

밥값도 올라서 1.5달러, 우리 돈 2천 원 정도인 대형 할인점의 핫도그와 음료 세트로 점심을 때운다고 하고요.

미국은 지금 41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로 돈을 많이 번 정유사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등 부자 증세 방침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 지원 예산에 투입하고,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면 물가가 잡힐 거라며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척 슈머/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은 물가와 비용을 낮추고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기업 증세로 물가를 잡겠다?

[기자]

그렇죠, 그런데 야당인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세금 감당하느라 투자를 줄여서 경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 상원 의석 수,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카밀라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51대 50, 법안은 가결이 됐지만 비판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미치 매코널/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미국인들에게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 기름값을 부담케 하고, 외국 의존도만 높이는 법안입니다."]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게 '맞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 법인세 최고 세율은 21%이지만, 적어도 55곳의 대기업이 각종 공제와 감면 등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15%, 자사주 매입 세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해서 3천130억 달러, 우리 돈 410조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겠다는 겁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도 궁금한데요?

[기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정유사들은 이익을 보고,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은 안 내던 세금 내게 생겼으니 피해, 제약주도 약값 인하로 울상입니다.

실제 법안 통과 이후 테슬라와 리비안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거론됩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와 부품도 미국산이 최소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 당장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부품이나 생산에 있어서 탈중국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게 배경이 됐던 거로 보입니다.

이 법의 하원 표결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