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이사 실패한 조두순, 당분간 현 주거지 계속 거주

[앵커]

아동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의 주거지 임대차 계약이 오늘로 만료됐습니다.

조두순은 다른 동네로의 이사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뒤늦게 신상이 드러나면서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당분간은 현 거주지에서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이 살아온 이 주택에서 당분간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웃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조두순과 부인 이름까지 모두 알려져 사실상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때문에, 골목 양 끝에서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순찰 인력이 24시간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웃 주민 : "불안해요. 저녁에 들어갈 때는 계단 올라길 때 괜히 조그만 소리도 가슴이 덜컹하고 그러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 중대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지난달 출소하려 하자,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 활용 등을 제안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갱생보호시설 중 일부를 보호시설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주거지 제한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2년 단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방법 외에, 성인 성범죄자에게도 치료감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