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GDP 2%까지 인상”…“동맹국 공격 받아도 반격”

[앵커]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2%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이 이른바 반격능력의 보유인데, 그 대상이 불분명해 자칫 무분별한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반격능력의 핵심은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의 도입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양산과 구입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48조 엔의 방위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보다 1.5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2% 이상이 되도록 예산 조치를 마련하라고 재무성과 방위성에 지시했습니다.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가령 코로나 예산의 활용을 일시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연말 안보문서의 개정을 앞두고 반격능력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 등에 위험이 있을 때도 반격능력의 요건을 규정해 연립여당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도 '존립 위기사태'로 규정해 반격능력 행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대상도 '필요최소한'이라고만 언급해 도심의 사령부 등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안대로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자칫 공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박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