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곳·2,500여 명에 명령서 송달 시작…시작부터 난항

[앵커]

업무개시명령의 후속 조치에 들어간 국토부는 명령서를 전달할 화물차주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파업 참여 여부를 가릴 실태 조사를 시작했는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 업체 사무실로 조사팀이 들어갑니다.

업체를 통해서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박대순/국토교통부 상황관리반장 : "운송 거부 행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운송 업체관계자는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했고,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물차주의 정보를 알아야 업무 개시 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데, 명단 확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일단 운송업체에 배차를 하도록 요청했고 이후 화물차주의 운행 기록 등을 점검해 명령서 전달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송달 대상은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서 일하는 화물차주 2,500 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우편은 물론 문자 메시지, 가족 등에게 대신 전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이번 주내 관보에 싣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노력을 함께 할 경우 공시 송달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사업주나 종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면서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