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국조 할 이유 없어”

입력 2022.11.30 (21:24) 수정 2022.11.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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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장관 해임부터 밀어붙이는 건 '합의 정신 파기'라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재난 총괄 책임자로서 사고 예방과 긴급 구조에 소홀했고, 참사 후 책임 회피, 여기에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는 경찰 수사 등 네 가지를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모레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결 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장관 자진 사퇴도 없을 경우 민주당은 다음 주 탄핵소추안 발의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개혁 과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도 하기 전 이 장관을 해임하는 건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대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내일(1일) 오전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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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국조 할 이유 없어”
    • 입력 2022-11-30 21:24:01
    • 수정2022-11-30 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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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장관 해임부터 밀어붙이는 건 '합의 정신 파기'라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재난 총괄 책임자로서 사고 예방과 긴급 구조에 소홀했고, 참사 후 책임 회피, 여기에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는 경찰 수사 등 네 가지를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모레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결 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장관 자진 사퇴도 없을 경우 민주당은 다음 주 탄핵소추안 발의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개혁 과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도 하기 전 이 장관을 해임하는 건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대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내일(1일) 오전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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