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한다더니…난임 지원금도 제때 못줘

입력 2023.02.04 (07:35) 수정 2023.02.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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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약속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김 모 씨, 시술 한 번에 400만 원 넘게 들지만, 건강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OO :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1년에 4회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자체는 난임 시술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은 뒤, 지자체가 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난임 시술병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원금이 밀리기 시작해, 일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작년 3월부터 지원금 미수가 시작됐어요. 연말까지 (최대) 한 10억 정도 미수가 됐었습니다."]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난임 시술 관련 직원이) 70여 명 됩니다.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과해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미수가 되면..."]

이 병원도 매달 200건 넘게 시술을 했는데, 못 받은 지원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윤지성/서울시 난임시술병원 원장 : "수백 명 정도의 시술비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 차례 추경을 하고도 올해까지 병원에 못준 돈이 파악된 것만 47억 원에 이릅니다.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이 됐는데,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난임 부부) 수가 증가되는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다음 해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데 축소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오승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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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해결한다더니…난임 지원금도 제때 못줘
    • 입력 2023-02-04 07:35:21
    • 수정2023-02-04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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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약속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김 모 씨, 시술 한 번에 400만 원 넘게 들지만, 건강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OO :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1년에 4회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자체는 난임 시술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은 뒤, 지자체가 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난임 시술병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원금이 밀리기 시작해, 일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작년 3월부터 지원금 미수가 시작됐어요. 연말까지 (최대) 한 10억 정도 미수가 됐었습니다."]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난임 시술 관련 직원이) 70여 명 됩니다.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과해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미수가 되면..."]

이 병원도 매달 200건 넘게 시술을 했는데, 못 받은 지원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윤지성/서울시 난임시술병원 원장 : "수백 명 정도의 시술비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 차례 추경을 하고도 올해까지 병원에 못준 돈이 파악된 것만 47억 원에 이릅니다.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이 됐는데,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난임 부부) 수가 증가되는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다음 해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데 축소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오승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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