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심사 때 조건부 석방”

⊙앵커: 앞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가 도입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개추위의 기본인식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구속되는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지난 97년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는 25.8명으로 일본의 3배, 독일보다는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시된 대안은 영장심사를 하는 법원이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뿐인 현행 제도에 보증금이나 출석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조건을 붙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김진욱(변호사/사개추위): 중간 단계로 몸을 석방하는 단계를 두게 되면 인신 구속을 피의자 인권확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구속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동언(대검찰청 부장검사): 조건부 석방 제도에서 실제 혜택을 볼 사람들은 결국 (경찰)이 어�품�구속시켰는데 석방되될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자: 사개추위는 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를 통합하고 긴급체포 즉시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48시간 이상 구금은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사개추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12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