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연 “자치도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25점짜리 법안에 불과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강평연은 이번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산림과 농업, 환경과 관련한 한시적인 권한 이양을 제외하면,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 특례와 교육 특구지정 등은 반영되지 못했고, 재정 특례와 지원 분야도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