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스토킹처벌법’까지 동원…실효성은?

[앵커]

취약 계층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벌하겠다, 불법 추심 업자에게는 n번방 일당을 처벌한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칼을 빼 들었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도 꺼내 들었는데, 효과는 있을지 근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호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최대 연 이자 2만 퍼센트의 사채.

못 갚으면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불법 추심이 온라인 성 착취 등 범죄와 결합해 악랄하게 진화한 반면, 이를 막을 채권추심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입니다.

[전직 사채업자/2023년 9월 26일/KBS '시사기획 창' 인터뷰 : "사채업자들이 처벌받는 게 사실은 되게 거의 약해요. 영업 방해, 협박, 공갈, 이런 거는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많이 나오거든요."]

양형 기준상 추심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 까지만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 반성 등 감형 사유 탓에 벌금 정도로 끝날 때도 많아 실효성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채권추심법 외에 다른 법까지 꺼내든 배경입니다.

먼저 조직적인 불법 추심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대응책으로 내놨습니다.

불법 추심 행위를 스토킹으로 취급해 피해자 접근과 연락을 막겠다는 건데, 한계도 뚜렷합니다.

[신진희/변호사 : "경찰 업무의 가중이 제일 클 거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건데 이 사람한테 스마트워치도 지급해야 되냐. 피해자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또 해당 법들을 형태와 수법이 가지각색인 불법 추심 모두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 채권추심법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문영/변호사 : "근본적으로는 양형 기준 자체가 높아져야 범죄단체로 하여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함께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