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아래 손 넣으니 돈다발…고소득 유튜버도 고액 체납자 포함

입력 2023.11.29 (07:27) 수정 2023.11.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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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거주지에서는 가구 밑에서 돈 다발이 끊임없이 나오거나 금고 안에서 억대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전 식품업체 대표가 사는 집, 징수하러 들어온 국세청 직원이 방 한구석을 가리킵니다.

["이쪽 밑에 바닥에요."]

가구와 바닥 사이 좁은 틈에서 5만 원권 다발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6억 원 상당을 확보했습니다.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체납자는 금고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위장 이혼 사례로 판단하고 돈과 차량 10대를 압류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체납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욕설을 하며 국세청 직원들을 막아섭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집안을 수색해 1억 원을 찾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올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제시한 고액 체납자는 562명입니다.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세워 재산을 출연하는 등 명의를 바꾸는 방식도 상당수입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도 올해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일 년에 5억 원 넘는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친인척 계좌로 수익을 빼돌려 세금 납부를 피한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 넘게 징수했다면서, 현금 추징 외에도 재산 환수를 위해 400건이 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250여 명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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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9 0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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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거주지에서는 가구 밑에서 돈 다발이 끊임없이 나오거나 금고 안에서 억대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전 식품업체 대표가 사는 집, 징수하러 들어온 국세청 직원이 방 한구석을 가리킵니다.

["이쪽 밑에 바닥에요."]

가구와 바닥 사이 좁은 틈에서 5만 원권 다발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6억 원 상당을 확보했습니다.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체납자는 금고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위장 이혼 사례로 판단하고 돈과 차량 10대를 압류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체납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욕설을 하며 국세청 직원들을 막아섭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집안을 수색해 1억 원을 찾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올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제시한 고액 체납자는 562명입니다.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세워 재산을 출연하는 등 명의를 바꾸는 방식도 상당수입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도 올해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일 년에 5억 원 넘는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친인척 계좌로 수익을 빼돌려 세금 납부를 피한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 넘게 징수했다면서, 현금 추징 외에도 재산 환수를 위해 400건이 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250여 명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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