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앵커]

정부가 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신도시 교통대책을 앞당겨 마무리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이 기존대비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도시에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 출퇴근 과정 등에서 고통이 크다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교통대책은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2년가량이 지나서야 교통대책이 수립됐지만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교통대책 수립권자인 구리 토평 2지구 등 일부 지역에는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국토부는 여러 지자체를 관통하는 필수 도로의 경우 사업추진 시 지자체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보다 준비 기간이 더 긴 철도 사업은 교통대책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동안 국가철도망 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진행돼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할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과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철도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부담 수준에 따라 약 5.5년에서 8.5년가량 조기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