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심의 ‘선관위 이관’ 추진…여야 입장 차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선관위가 선거방송 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선관위에는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이 없다"며 "민주당의 속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