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 늘어…정부 손 놓고 있다”

[앵커]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아파트에 혼자 살던 남성이었죠.

위층에 살던 부부를 숨지게 했는데, 층간소음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직 씨름 선수가 윗집에 사는 주민을 1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층간소음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진, 빈대를 산다는 황당한 글입니다.

한 중고 거래앱에 올라왔는데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쿵쿵 소리가 불러온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12 신고 건수만 무려 6만 건.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5년 사이에 10배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같은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천여 건 가운데 72%가량은 전화 상담만으로 종료됐고 실제로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박영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이와 같은 전화 상담의 결과가 층간소음 분쟁,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했다는 근거는 없다..."]

소음이 측정된 경우에도 실제 민원 분쟁이 해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건설사 모두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미달 시공사에 대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흩어져있는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한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