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 항소심 무죄…이상수 전 장관도 무죄
입력 2023.12.08 (19:31)
수정 2023.12.08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사들이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사들이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 항소심 무죄…이상수 전 장관도 무죄
-
- 입력 2023-12-08 19:31:08
- 수정2023-12-08 19:47:33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사들이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사들이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