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농지 규제 전면 개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대 공업 도시인 울산을 찾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처음 산업기지가 들어선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전략산업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높아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이른바 '자투리 농지' 규제를 풀어 학교나 병원 등 주민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을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 발전 특구'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