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입력 2024.03.05 (06:13) 수정 2024.03.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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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됐던 지역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돼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커다란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계속 허용돼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2021년 1월 의회에 난입하도록 했다며 이를 반란 가담 행위라고 판단해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제나 그리스월드/콜로라도주 총무장관/지난달 8일 :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서 대통령직을 훔치려 했던 미국 대통령(트럼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연방 업무를 위해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개별 주에는 주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뿐 아니라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 3명까지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메인주 등 다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자격 논란도 모두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 "매우 중요하면서도 공들여진 결정입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번 판결은 미국 16개 지역의 대선 경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자격 시비 논란을 걷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더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4건의 형사 기소와 무더기 벌금이 걸린 민사 소송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짊어진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 김은주/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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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 입력 2024-03-05 06:13:19
    • 수정2024-03-06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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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됐던 지역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돼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커다란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계속 허용돼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2021년 1월 의회에 난입하도록 했다며 이를 반란 가담 행위라고 판단해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제나 그리스월드/콜로라도주 총무장관/지난달 8일 :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서 대통령직을 훔치려 했던 미국 대통령(트럼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연방 업무를 위해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개별 주에는 주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뿐 아니라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 3명까지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메인주 등 다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자격 논란도 모두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 "매우 중요하면서도 공들여진 결정입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번 판결은 미국 16개 지역의 대선 경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자격 시비 논란을 걷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더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4건의 형사 기소와 무더기 벌금이 걸린 민사 소송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짊어진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 김은주/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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