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 속도…‘500억 이상 R&D 예타 폐지’ 추진

[앵커]

5백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드는 연구개발 사업,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면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뒤쳐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타 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슈퍼컴퓨터 보다 30조 배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며, 정부는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도 4800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정부 예산 500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 R&D사업이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선 사업 속도를 우려합니다.

[방효충/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위성이 굉장히 초소형화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추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개발의 추세가 빨라진다는 거죠."]

정부는 이에 대해 500억 원 이상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선 심사에만 최소 반년 넘게 걸리는 데다, 사업성에 주목하는 현행 예타 제도로는 미래 가능성을 봐야 하는 연구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윤빈/박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술이 상당히 다양해지는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 풀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깊이 있게 이슈들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예타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보완책도 같이 내놓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화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