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계 충분히 반영할것…의사단체 참여해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3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함께 (의사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여러 채널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국민 관심이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위 내 의사 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사단체 주장에는 “현재로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위원장은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1:1로 배정했고,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로서 이미 충분한 구조”라며 “단순 위원 숫자보다는 실제 논의 내용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확언했습니다.

그는 “특위는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라 구체적인 정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고,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의대 정원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 위원장은 “1차 회의는 5월 초에 열 예정이며, 시급한 대책은 특위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