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없다” 장·차관 또 고발

입력 2024.05.07 (06:21) 수정 2024.05.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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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장·차관들을 고소했던 전공의는 다시 장·차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월 관련 법정기구를 통해 의대 2천 명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월 6일 :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대 정원을 논의한 법정기구는 보정심위 등 3곳,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지난 4일 :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병철/고발인/변호사 :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는 그게(회의록) 없다. 그래서 무슨 녹음된 거를 요약해서 내겠다. 이건 다 범죄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회의록 존재에 대한 KBS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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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회의록 없다” 장·차관 또 고발
    • 입력 2024-05-07 06:21:54
    • 수정2024-05-07 0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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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장·차관들을 고소했던 전공의는 다시 장·차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월 관련 법정기구를 통해 의대 2천 명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월 6일 :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대 정원을 논의한 법정기구는 보정심위 등 3곳,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지난 4일 :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병철/고발인/변호사 :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는 그게(회의록) 없다. 그래서 무슨 녹음된 거를 요약해서 내겠다. 이건 다 범죄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회의록 존재에 대한 KBS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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