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대’ 설립 검토…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차원

[앵커]

국방부가 이른바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해 공공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의사수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상당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 현장에 군의관은 3차에 걸쳐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월 민간에 임시 개방된 12개 군 병원을 찾은 일반인 환자도 1천 명을 넘었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할 때도 군 의료인력은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 의료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군의관들은 비상 진료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지만, 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 7.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군의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였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이른바 국방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로 군 의료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지난달 14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는 (국방 의대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독일 모두 다 (국방)전문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의사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만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2011년에도 국방의학원 설립이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현재 직업 군인과 계급별로 똑같이 받는 군의관 월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장기 복무의 유인책을 우선 늘리는 근본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