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의미와 파장은?
입력 2024.06.07 (23:04)
수정 2024.06.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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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느냐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한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잖습니까?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앵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지사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어떤 걸 밝혀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뭘 입증해야 합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오늘 1심 판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앵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측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뭐로 보십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느냐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한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잖습니까?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앵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지사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어떤 걸 밝혀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뭘 입증해야 합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오늘 1심 판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앵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측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뭐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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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07 2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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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느냐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한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잖습니까?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앵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지사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어떤 걸 밝혀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뭘 입증해야 합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오늘 1심 판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앵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측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뭐로 보십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느냐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한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잖습니까?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앵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지사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어떤 걸 밝혀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뭘 입증해야 합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오늘 1심 판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앵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측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뭐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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