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 오물풍선 또다시

■ 방송시간 : 6월 2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백승주 / 전쟁기념사업회장


https://youtu.be/cS9JT0D_z1g

◎송영석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의 희생. 그 고귀한 가치를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여전히 엄혹합니다. 최근 북러 조약 체결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군사안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 먼저 북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다시 오물풍선 350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습니다.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주 : 다섯 번째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인데 북한이 오물을 이용한 도발. 세계 역사의 인류 역사의 오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왜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 앞서 4번의 도발과 다르게 금번 다섯 번째 도발은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준비해 놓고 할 것이라는 이렇게 예고를 듣고 이것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충돌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도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상당히 우리 군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특히 최근에 북한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체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석 :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생각나는 것이 김여정이 도발을 경고하면서 새로운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나 이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기만술로 이용하면서 다른 도발을 할까 그게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은 철저히 자기들의 어떤 남북 관계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했거나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약간 보복하려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또 북한으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모를 느끼는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 목함지뢰를 통해서 우리 군인을 다치게 하고 거기에서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사정사정해서 우리 대북 방송을 중단시킨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대북 방송을 우리가 통해서 대응해서 북한의 오물 투발을 막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데서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보복을 구상하고 있고 실행할 것이 아니냐 김여정은 그러한 보복의 실행을 조금 감춘 표현으로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대북전단을 뿌리면 더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워딩 속에 상당히 도발 의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북 방송시설을 직격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조금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석 : 계속해서 오물풍선만 날린다면 새로운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접경 지역 특히 파주 시민들 피해를 호소하고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도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민간단체한테 자제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단을 날리는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이 보장되고 있거든요.

◎송영석 : 헌재의 판결도 있었죠.

▼백승주 : 헌재 판결도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빠르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북한 우리가 보내니까 북한이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것은 정부 당국이 아닙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헌법 정신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로서 보내는 거고 북한이 지금 오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정부 차원의 도발이에요. 계획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래서 북한 당국이 도발하고 우리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의 자제를 조금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날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의 도발하고 우리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정부는 첫째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물 풍선을 계속 날려서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 있는 대응, 대북방송 재개를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으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필요하다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않고 북한이 북측이 우리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문제는 북측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는데요.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분들은 원인 행위를 우리가 했는 것처럼 얘기해서

◎송영석: 남·남 갈등도 북한이 노리는 거니까요.

▼백승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우리 정부가 무슨 원인 행위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잘못됐고요. 인류 역사에 가장 엽기적이고 이런 추악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질 게 없어요. 국민적으로 단합된 목소리 단결된 목소리 여야가 합의, 여야가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의 도발을, 계속된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오물의 풍선이 같이 들어온, 담긴 물건 중에 보면 김씨 일가의 이름이 적힌 문건이 구겨져서 들어 있다든가 아니면 기생충이 섞여서 들어왔다든가. 이건 뭐지 싶거든요.

▼백승주: 그런 부분을 이제 통일부가 분석해내서 그 콘텐츠. 오물 풍선, 오물 속에서 보면 북한 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오물 내용 중에서.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겁니다.

◎송영석: 김정일 일가의 문건이 훼손된 거는 그건 충격적인데요.

▼백승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신성하게 생각할 부분이 오물에 대해서 이것이 요즘 북한 체제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오물을 집어넣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분석이 있는데 뭐 그런 분석도 필요하죠. 콘텐츠도 분석도 필요한데 지금의 본질은 도발에 대한 대응입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북한을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류가 아니고 지엽적으로 있는 문제다...

◎송영석: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북러 간의 밀착 행보. 그 속에서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은 건데 과거와 비교해서도요 안보 전문가로서 이번에 북러 간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세계적 차원, 동북아 차원에서 진행된 어떤 냉전 질서가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불똥을 튕긴 거죠. 이 불똥을 튕긴 건데, 그 내용을, 제가 23개 조항으로 된 것은 내용을 쭉 보면 23개 조항에서 분명히 네 번째 조항인 필요 시에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은 상당히 우리 안보에 걱정스럽고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6·25 기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역사 퇴행적이라고 했는데요. 탈냉전 이전으로, 96년 이전으로 역사에 퇴행한 러시아의 조치이고 또 러시아로 봐서도 자기 모순적이에요. 러시아는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많은 도발에 대해서 UN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서 도발에 대해서 제재 결의안을 만들고 제재를 지켜야 될 러시아가 이런 북한에게 메시지를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송영석: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신조약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이 신조약에서 너무 과잉해석하는 것도 저희 절제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동 개입 조항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송영석: 뭐 일단 유사시라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거의 그 수준에 내용이...

▼백승주: 4항에 보면 내용이 61년도 7월 6일에 맺었던 조약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들어 있어요.

◎송영석: 어떤 부분인가요?

▼백승주: UN헌장 51조 북한이 침략당했을 때 러시아와 북한이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동 계획으로 보기에는 그 조항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건부 군사 지원 조약이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23조에 있어요.

◎송영석: 23조요.

▼백승주: 23조에 보면은 폐기와 관련된 조항인데 이 조항을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고 효력을 가질 것이냐 그 61년도 북한과 러시아 조약은 10년 걸쳐서 5년마다 재계약, 재연장 문제를 서로 판단해야 되는데 한쪽이 연락 안 하면 폐기되는 거예요. 그 95년도에 연락 안 해서 러시아가 연락 안 해서 폐기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조약 속에는 어느 일방이 통보하면 1년 뒤에 폐기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으로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그런 조약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게 너무 북러 조약 이후에 러시아가 당장 우리한테 적대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침략 아닙니까?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춰서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직간접 협정 부분을 할 때 러시아가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협력관계를 조금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상했던 부분이다.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단기 대응에 양국 관계를 좀 긴장 국면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좀 그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러시아를 다뤄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속속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뭔가 좀 기존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했던 기술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미사일 북한에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황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 정황인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가 대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백승주: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지금 필요한 것이 좀 달라요. 동상이몽적 성격이 있어요. 러시아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해요.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하고

◎송영석: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백승주: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많은 양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북한은 체제 내구력이 자꾸 약화되니까 장마당하고 노동당에서 장마당에 국민들이 더 신뢰하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구력에 한계가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당장 빵과 오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니까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많이 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좀 더 초정밀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또 걱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당장은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대비태세로 봤을 때는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투발 수단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초정밀 기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초정밀 거래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북한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북러 간의 밀착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입장을 밝혔고요. 푸틴 대통령도 날선 반응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24년 만에 방북한 푸틴

북러 양자 회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녹취>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지난 19일)
오늘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당사국 중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맞불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지난 20일)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의향입니다.

<녹취> 푸틴 / 러시아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북러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조되는 한러 신경전…
한반도 정세는?

◎송영석: 백승주 회장님 이제 북러 간의 조약을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지금 양국 정상까지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 대응에서 그 사실 북한 러시아로 봐서는 정상적인 국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략적 의존관계로 치면 한국하고 사귀고 싶죠.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가 러시아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우리 북한과 러시아의 신조약 속에서 제3국을 상징한 것이 한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러시아는 사실 조약이 있고 없고 조약의 내용이 어떻고 이게 별로 상관하지 않은 나라예요. 한국전쟁 6·25 때도 북한과 군사협력 조약도 안 맺었고 북한을 안 도와줬다고 거짓말하면서도 최근에 북한을 도와줬던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푸틴 스스로 밝혔어요. 군사조약의 존재와 군사조약의 내용이 러시아가 향후에 우리가 적대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약에 연연하기보다는 향후 하기 나름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그런 우리가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 대응하고 현안에 대응하지만 그러나 전략적인 물밑 대화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 러시아와 북한이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저렇게 만나고 있는 것인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허점이 있으면 파고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4주년이 됐어요. 전쟁기념사업회장을 맡으시면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안보의식이라든가 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들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백승주 : 전쟁이 지나면 잊혀져야 되죠. 잊혀지는 것도 사실인데...

◎송영석 : 안보 상황이 너무...

▼백승주 : 그러나 전쟁의 교훈을 잊었으면 안 되죠. 전쟁 자체가 그래서 전쟁기념사업회 법에 따르면 전쟁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법에 따르면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비극적인 전쟁을 예방하고 우리 시대 정신인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게 전쟁기념사업회 설치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오면 전쟁 비극을 서로 확인하게 되고 고통을 확인하게 되고 어떻게든 전쟁을 예방해야 되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남이 우리를 넘보지 않도록 힘을 갖춰야 되거든요. 힘을 갖추고 자주 우리 국방태세를 강화하고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단안보와 한미동맹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유엔과의 집단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교훈을 우리 국민들을 알게 하는데 전쟁기념사업회는 방문하게 되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전쟁기념사업회는 사업 목적은 더 많은 국민들이 오도록 해서 그런 것을 전쟁의 교훈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송영석：전쟁의 교훈도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또 전쟁 당시 희생된 우리 국군들 이분들에게 예우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백승주 :　그렇습니다.

◎송영석 : 그리고 6·25 전쟁 때 전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도 많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승주 : 기념사업회 안 와보셨죠? 전쟁기념관. 한번 와보세요. 거기 보면 20만 명 정도가 한국전쟁 때 희생된 분들의 이름이 다 동판에 새겨져 있고 돌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6·25 때 돌아가신 분이 20대 전후예요. 제가 외국 참전 용사를 보면 17,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백승주 : 눈시울이 붉어지시죠?

◎송영석 : 숙연해지죠. 그분들의 명부를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많은 느낌을 가집니다. 느낌을 가지는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20대 초에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는 그분들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을 가족과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전쟁의 아픔,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승주 : 예 감사합니다.

◎송영석 : "한국은 아주 부유한 군사 강국이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가 최근 한 말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안보 의식도 확고히 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도 잘 관리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