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포함 단지는 선도지구에서 제외…주민 반발

[앵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포함된 단지는 선도지구 공모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96%가 재건축에 찬성한다'고 현수막을 건 아파트 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려고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3월과 5월에는 국토부가 임명한 총괄기획가와 LH, 시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는 주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공모 지침을 보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주형/한라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 "다들 너무 격앙되셨죠. 말도 안 된다. 기존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주민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가 포함된 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공공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7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13개 단지, 약 2만 세대가 선도지구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주택과 혼합된 경우에 지번 분할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LH가 본인의 임대주택 아파트를 한번도 재건축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 선결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국책 사업이라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도지구 공모지침에는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여 비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는 8월 정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발표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 비율과 용적률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