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또 탄핵…정쟁 대상 전락한 ‘방통위’

[앵커]

야당의 탄핵 추진,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사퇴.

지난해 12월에도 봤던 장면입니다.

문제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야권 주도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임기 중에 교체하려 하자 탄핵을 추진했고, 정부 측은 위원장 사퇴로 맞섰습니다.

[이동관/당시 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12월 :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김홍일 위원장도 전임자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엔 임기가 끝나는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에 다시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 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아마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쟁탈전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인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

이런 국면에선 새로 방통위원장이 오더라도 몇 달 못 가 물러날 것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는 대치 속에 통신과 OTT 산업 육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방통위의 공적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자칭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여소 야대 정국 속에 정쟁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