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해…표결로 현행 유지

입력 2024.07.03 (06:44) 수정 2024.07.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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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현행처럼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 금액인데, 본격적인 노사 간 공방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고 열린 7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는 경영계.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 :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표결 없이 논의를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 위원 :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3시간여에 걸쳐 공방이 계속되자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노동계와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 수준 논의, 노사 양측의 최초안은 다음 회의에서나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1만 2,210원보다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9,860원을 고수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현태 황종원/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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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해…표결로 현행 유지
    • 입력 2024-07-03 06:44:45
    • 수정2024-07-03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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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현행처럼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 금액인데, 본격적인 노사 간 공방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고 열린 7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는 경영계.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 :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표결 없이 논의를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 위원 :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3시간여에 걸쳐 공방이 계속되자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노동계와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제 남은 건 최저임금 수준 논의, 노사 양측의 최초안은 다음 회의에서나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1만 2,210원보다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9,860원을 고수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현태 황종원/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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