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속세, 금투세 등 늦어도 하반기 중 해결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3일) 16곳의 증권회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와 같은 과제들과 관련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증권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4가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이 원장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CEO가 내부통제 최종책임자로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대체투자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회사 CEO들은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