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년 만에 변화 문턱…앞으로 과제는?

[앵커]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새로운 통일 비전이 발표되면,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0년 만에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인 개별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3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관계 부처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일부는 '자유'와 '인권'을 새 통일 비전의 키워드로 잡고 학계와 민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3월 4일/'KBS 뉴스7' 출연 :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신통일 미래 구상'을 준비해왔던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도 분과별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는 현재의 통일 방안에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 인권, 비핵화 등 3가지 분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계승해 1994년 8·15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만, 당시엔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정치 지형상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30년 전처럼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 방안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유지·발전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새 통일 비전 제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