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다시 보류
입력 2024.08.09 (00:22)
수정 2024.08.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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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8/09/20240809_NcKgK6.jpg)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각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다음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예정됐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 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도국이 쉽게 결정됐지만, 권 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현지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각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다음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예정됐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 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도국이 쉽게 결정됐지만, 권 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현지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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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00:22:09
- 수정2024-08-09 0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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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각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다음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예정됐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 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도국이 쉽게 결정됐지만, 권 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현지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각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다음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예정됐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 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도국이 쉽게 결정됐지만, 권 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현지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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