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머리 맞대
입력 2024.09.05 (19:23)
수정 2024.09.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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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하자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공방을 벌이던 여야 간사들이 이번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야는 처벌 강화 등 영상물 관련 규제를 늘리자는 데 우선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찰청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의 약 59%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최형두/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딥페이크의 피해가 한국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정치가 지금 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
토론회에선 특히,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에선 온라인책임법을 통해서 플랫폼도 책임을 져라, 불법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이소은/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 방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 활용의 윤리,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 만큼은 분명하고요."]
이번 토론회에 더해 관련 법안 발의도 30여 건이 나온 만큼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하자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공방을 벌이던 여야 간사들이 이번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야는 처벌 강화 등 영상물 관련 규제를 늘리자는 데 우선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찰청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의 약 59%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최형두/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딥페이크의 피해가 한국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정치가 지금 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
토론회에선 특히,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에선 온라인책임법을 통해서 플랫폼도 책임을 져라, 불법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이소은/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 방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 활용의 윤리,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 만큼은 분명하고요."]
이번 토론회에 더해 관련 법안 발의도 30여 건이 나온 만큼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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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05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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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하자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공방을 벌이던 여야 간사들이 이번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야는 처벌 강화 등 영상물 관련 규제를 늘리자는 데 우선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찰청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의 약 59%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최형두/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딥페이크의 피해가 한국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정치가 지금 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
토론회에선 특히,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에선 온라인책임법을 통해서 플랫폼도 책임을 져라, 불법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이소은/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 방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 활용의 윤리,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 만큼은 분명하고요."]
이번 토론회에 더해 관련 법안 발의도 30여 건이 나온 만큼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하자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공방을 벌이던 여야 간사들이 이번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야는 처벌 강화 등 영상물 관련 규제를 늘리자는 데 우선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찰청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의 약 59%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최형두/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딥페이크의 피해가 한국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정치가 지금 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
토론회에선 특히,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에선 온라인책임법을 통해서 플랫폼도 책임을 져라, 불법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이소은/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 방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 활용의 윤리,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 만큼은 분명하고요."]
이번 토론회에 더해 관련 법안 발의도 30여 건이 나온 만큼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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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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