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입력 2024.09.20 (16:00) 수정 2024.09.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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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JqQqghOEmf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 공판 출석에 앞서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송영석: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1심 선고 전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2년 만에, 기소된 지 2년 만에 지금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시간을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김근식: 늦춰진 거죠.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통상 선거가 있은 지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기소가 된 이후에도 1심은 6개월 안에 빨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죠. 그러나 어찌 됐든 그 사람을 정치인으로, 공직자로 뽑아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송영석: 빨리 바로잡아야 되죠.

▼김근식: 기소도 빨리하고 1심도 빨리 내는 게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송영석: 아무래도 시간을 좀 오래 끌다 보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작을 했다 등등의 어떤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김문기 도시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TV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송영석: 해당 발언도 좀 이따 들어보죠.

▼박수현: 들어보실 텐데,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고 거기에서 단 1원의 이익을 본 적 없고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그것이 23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치적 해석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소된 지 2년 만에 오늘 이제 구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정치적 성격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소위 김근식 교수가 설명하신 그 기간에 하지 못하고 기소 2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언론 인터뷰, 과거에 했던 언론 인터뷰와 국정조사에서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Q. 김문기 차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송영석: 과거 발언을 직접 다시 들어보셨는데, 국토부의 압박에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는 식의 발언, 이 부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했던 발언인데요. 그거하고 이제 김문기 차장, 개인적으로 어떤 사이였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재판까지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동일 잣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펴주셨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제 대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까지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소 고발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전이라는 건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고소 고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선에서 나왔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건 아까 그 화면 나왔던 것보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그 당시 김문기 처장이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문기 처장의 그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던 게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미 이야기를 그때 한 것이 문제가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도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남시장은 몰랐는데 도지사 된 다음에 알았다. 저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른바 백현동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요구했던 것에 자기는 그 협박에 밀려서 상향 조정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의 공개적인 발언으로 명백히 본인이 허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허위 사실 공표만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로 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그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

▼김근식: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내용은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루된 내용을 자기가 확인해서 물어보니 그렇게 답을 해서 그렇게 알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과는 좀 다른 거죠. 그 뒤에 검찰 조사 결과가 다른 결과가 설사 나왔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저 두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로서 이미 도지사를 한참 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김문기 처장이 안타까운 일이 있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봤을 때는 정황상, 증거상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허위 사실로 한 거라고 보고 아마 기소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그 발언을 직접 들어봤고요, 다시. 들어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한 반박까지 좀 들어봤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꼭 대통령과의 형평성만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지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 또 경기도 도지사를 한 이런 분의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하는 것, 검찰이 얼마나 기소에 좀 겸연쩍었으면 2년씩이나 저걸 끌었을까. 김근식 교수랑 저랑 사실 같이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같이 예를 들어 술자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대개 보면 정말 특별한 관계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의도적인 거짓이냐 아니냐, 정치인들의 평상시 삶을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사진 들이대고 야, 이렇게 놀았잖아, 골프도 쳤잖아. 그런데 그것이 꼭 다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너무나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그거지만 너무 심한 기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가 검찰이 하기에도 너무 겸연쩍고 궁핍하니까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곧 검찰이 구형을, 구형을 얼마나 할지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사사건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코너로 넘어가더라도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하단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또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지 좀 혹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김근식: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직선거법상으로 통상적인 양형의 함수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면 벌금형을 대개 구형을 하게 돼 있고, 그 벌금형에 대해서 이제 판결 내린 재판장이 어느 정도 벌금을 때리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상한선이 돼 있는 거죠.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벌금은 내지만 그 공직자로 선출된 그 직은 유지하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이 되면 그 공직자의 당선직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데 구형도, 구형이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그 액수에 따라서 사실은 1심 판결을 내릴 때 재판장도 양형에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1심 판결에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올지를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고,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는 대부분 깎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깎인다고 봤을 때, 3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다시 반환해서 토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플랜B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는 것은, 다른 내용보다도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버리면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서 당장 3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다면 오늘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러면 3심까지 좀 봤을 때 걱정을 하게 될까요, 민주당이?

▼김근식: 저는 통상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 정도는 검찰이 구형하지 않을까.

◎송영석: 500만 원 정도요.

▼김근식: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플랜B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수현: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 김근식 교수의 희망 사항일 거고요. 아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이 문제를 판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있고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 도시개발 처장을, 김문기 처장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알아야 아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한꺼번에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대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또 제1야당의 대표인, 또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분의 정치 생명을 이렇게 불분명한 이것을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해서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 것,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결과적으로 검찰은 저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벌금 500만 원 정도의 구형을 하리라고 하는 김근식 교수의 예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법원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검찰의 구형, 얼마나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오는 30일 변론이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는 건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의혹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근식: 일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첫 단계가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2년여를 끌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저항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의 시계는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1심 판결을 이제 최종 앞둔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일에는 이제 위증교사죄도 단순한 증거와 법리이기 때문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10월 달에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 판결이 나왔을 때 당장 인신이 구속돼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뒤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다음에 지금 또 수사가 진행 중인 법카 의혹,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어느 순간에 다가올 호랑이 떼처럼 막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얼마나 중하냐, 중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엄청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가 첫 단추를 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사건건에서며 중요하게 여겨서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이고,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대거 결심 공판장에 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의 아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는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상황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꽉 막혀 있는 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론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글쎄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꽉 막힌 정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설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계통의 그런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대표 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당원들은 확신이 있고 또 마지막 전당대회 때 보면 그중에 30%의 국민은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도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여권에서 그렇게 맹공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원들의 여론조사와 국민의 여론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잣대가 너무 가혹하고 심하고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 표현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판 과정에 가서 보면 이 소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검찰의 너무나 허술했던 그런 증거와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 공소 유지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판 과정에 가면 재판에서 김근식 교수께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소위 어퍼컷이 확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면 피시식하고 이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죠? 전 사위 특혜 채용 논란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적시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녹취>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송영석: 이 발언이 전해지자, 여당에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건데요.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랬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김근식 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와서 대남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침에 따라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다 지우고 있고요. 민족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북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미 한 10년 전에 저는 논문을 통해서 북한에서 민족이라는 담론, 단어가 사라진 걸 제가 파악해서 이미 투 코리아 전략으로 북한은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논문도 쓰고 했었어요. 그때 투 코리아 전략으로 대남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했던 것이 가지는 어떤 대북 정책 함의는 뭐냐면, 임종석 전 실장이 말한 것처럼 통일하지 말자는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아,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민족 개념도 포기하고 통일도 포기한 채로 각자도생하는 두 국가로 살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남쪽에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고 남쪽에서 아무리 대화 협력과 교류 협력에 목을 매달아도 북쪽에서 받을 리가 없다는 게 제 그때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교류 협력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때 가진 정책적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만들어서 통일 담론을 다 지워나가는 상황에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을 비판할 게 아니라 아, 성급한, 조급한 화해 협력 조급증을 이제는 버리자는 거죠. 그게 저는 올바른 대북 정책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말한 건 아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충격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속내는 아마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속마음은 통일을 좀 뒤로 미룬 채로 평화 공조를 우선 하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함롭게 우선 공조를 하자는 것이고 통일 이전에 평화 체제를 먼저 하자는 것인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이죠.

◎송영석: 어떤..

▼김근식: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핵무기로 매번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과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평화 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섣부른 견해이고, 특히나 헌법 정신, 전문에도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통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내용에도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그러면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서 김정은의 과거 발언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두 국가론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이 발언 자체는 사실 6년 전에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 여론을 막 높이지 않았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면 당시 기대를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핵심 관계자이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이니까?

▼박수현: 정상회담 준비 위원장이죠.

◎송영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박수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가 중간에 임종석 전 실장의 속내는 이런 것일 것이다.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다가 나중에 그런 통일 문제를 하자는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잘 읽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2개의 적대적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 틀린 이야기, 그럴 리가 없고요. 어제 연설의, 이제 연설문을 가지고 왔는데, 연설의 맨 앞에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앞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적대적인 2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지우는 것, 또 이런 것들, 평화를 지우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송영석: 국가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제목처럼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저게 무슨 소리지? 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김근식 교수가 설명했지만, 북한이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가지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 역시 그런 어떤 평화적인 어떤 비핵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 또 흡수 통일론 비슷한 과거로 돌아간 이런 두 남북의 당사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변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현재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현실론에 대한 저는 임종석 실장의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데 임종석..

◎송영석: 그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까?

▼박수현: 그럼요.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고, 그리고 여기 오는 데도, 방송국에 오는 데도 제가 혹시 이렇게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저한테 텔레그램이 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박수현 의원님, 방송에 많이 나가실 텐데, 다른 말씀보다는 제가 드렸던 어제 말씀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마음, 진정들이 읽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석: 앞서 김근식 전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왔거든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박수현: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박수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남북 간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 그다음에 지금 미래 세대들에 대한 통일의 어떤 인식이 우리 세대와는 좀 다른 점, 이런 어떤 두 가지 현실들을 반영해서 당분간 정말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관념적으로, 그렇게 관성적으로 매여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을 보류해놓고 이렇게 가자는 것인데, 지금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그런 즉각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좀 이 전문을 읽어보고 우리 현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임종석 실장의 제안을 좀 대통령실이면 좀 더 깊이 한번 숙고해볼 수 있는, 임종석 실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근식: 이제 임종석 실장의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저 다소 파격적인 발언이잖아요. 그게 관심을 끌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왜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즉각 대응을 한 거냐면, 저는 이번 8.15 경축일 때 야당과 여당이 분열돼서 따로 행사를 치를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건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건국을 언제 했는가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반쪽 행사가 된 건데, 저의 객관적인 역사관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은 1919년 3.1 운동을 이어받은 상해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게 건국에서 중간 과정, 수립이고요.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게 한반도 전역에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확장돼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건국을 완성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은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엄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충분히 맥락은 이해가 가요, 속마음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고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저런 식의 직설적인 말을 통해서 마치 김정은의 최근에 공식화된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갑자기 큰 착각이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영석: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9.19...

▼박수현: 그러나 분명하게 이 상황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의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송영석: 죄송한데, 문 전 대통령 발언 듣고 말씀 들어도 될까요?

▼박수현: 그럴까요?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 9.19 공동 선언의 당사자죠. 연이틀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전 대통령 (어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에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 전 대통령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석: 직접 들어보셨는데, 문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북한이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송영석: 다른 내용 아니에요?

▼박수현: 아니, 가야 될 것은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노력했던 그 4.27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거의 비핵화, 하노이에서 비핵화 이룰 뻔했던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되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잘하도록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툴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마저도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서 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미국의 대선 이후에 북한을 비핵화의 북미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더 평화에 대한 더 간절한 염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강하게 변한 남북 관계의 서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평화를, 통일을 포기하자거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진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영석: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배경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김 전 실장님 반론도 들어보죠.

▼김근식: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온 건, 어제 발언은 통일에 대해서 담론도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약간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듯한 맥락으로 보이고요. 오늘 또 발언한 것은 그렇지만 김정은이 지금 이야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도 굉장히 불안하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이 바로 저러한 남북 관계의 현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미 2011년 집권하자마자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던 대남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무시한 채로 과거 햇볕정책의 환상에 얽매여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하면 북한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신기루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는, 지금 보니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하고 있다더라, 그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류 협력 만능주의에서 빠지자는 게 제가 말씀드린 투 코리아의 전략의 저는 정책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는 그냥 무리한 환상을 좇아서 계속 교류 협력을 해서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평화가 불가능한 건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는 계속 또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걸 동의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공식화한 이상 우리 정부는 앞으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부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하게, 원칙적으로, 너무 조급해하거나 환상을 갖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공감대를 이번 기회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에서 처리했었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늘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공천 관련 텔레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송영석: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의혹의 당사자들, 그리고 이제 거론됐던 인물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수현: 그렇겠죠. 일단 이런 문제의 초반에는 다 부인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밝혀질 텐데. 아니, 야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런 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야당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주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명절에도 솔직히 명절 때 민심이 어땠냐 물어보면 다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힘들다는 것 중에 민생이 힘들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이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느냐고 하는 데 대한 국민 불신입니다. 특히 왜 이렇게 영부인께서 많이 등장하냐, 모든 일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저도 청와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저희 청와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국면마다 영부인이 등장하는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탓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국정 관리가 안 되는지, 왜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여당이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송영석: 김 전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권 내에도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기류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김근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진짜 연루가 돼서 들어간 거냐, 아니면 언론 보도나 야권의 어떤 공세에 끼워맞춘 거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근식: 김건희 특검법 어제 통과된 건 논외로 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석 전에 있었던 것 같은 매체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주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요.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 이후에 보도된 내용이 바뀐 건 뭐냐 하면, 텔레그램 캡처본은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경남 하동의 먼 곳까지 가서...

◎송영석: 이준석 전 대표.

▼김근식: 이준석 대표하고 김영선 의원이 만나서 그걸 보여줬다는 걸 확인해준 거 아닙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뭔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긴 있는 거죠?

▼김근식: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건 진전된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3탄, 4탄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말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지역구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공천 개입이든 공천 개입이 무산된 것이든 미수에 그친 것이든 불발인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공천과 관련된, 그게 선의의 오지랖이든,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텔레그램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천 개입과 상관없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좀 오지랖을 그만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 공천 개입 보도에 등장한 A 의원, A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죠? 라고 하는데, 일단 22대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불똥이 튀었던 상황인데,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가 관련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볼까요? 김영선 전 의원 측 관계자가 김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 종용해서 칠불사에 방문했다. 방문한 건 맞고 만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요구를 현장에서 해서 바로 현장에서 거부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뉴스토마토가 텔레그램 캡처본을 계속 요구했다. 본인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본인은 캡처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달했고 내용의 불확실성도 꾸준히 언급했다.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끊임없이 뉴스토마토 측에 언급했지만 결국 보여준 사람, 당시 이제 절에서 만나서 보여준 사람이 있겠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리고 본 사람, 이준석 대표나 다른 사람, A 의원 말고 다른 의원도 있죠. 내용도 모두가 부정하는 속에서 보도를 강행한 것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짚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김 전 의원 측 요청을, 김 전 의원 측 요청을 김 여사가 돕기 어렵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다는 건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판을, 이런 의혹 제기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지금 김근식 전 의원이,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부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사람, 본 사람이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보여준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이고 본 사람은 이준석 대표인데, 둘 다 부인하고 있지만...

◎송영석: 그런데 텔레그램 메시지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칠불사에 내려간 건 맞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는 조건으로 비례대표를 요구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관철이 안 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도 이건 굉장히 저는 상당히 심각한 정치 도의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송영석: 일단 만났으니까?

▼김근식: 칠불사까지가 서울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한밤중에 내려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다음 날 공식 행사 참석 때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만 같이 갔던 총괄 선대위원장, 천하람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틀인가 더 묵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가장 바쁜 사람이 이틀 동안 그 선거 기간에 앉아서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실체가 있는 의혹 제기였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일정한 거래가 잘 성립이 안 됐고 결렬이 됐다. 그렇지만 결렬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당시 가장 바빴을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틀이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뭉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를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SNS 활동을 많이 자제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불거진 다음에는 거의 매시간으로 지금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당히 조급한 게 아닌가. 그러나 진실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제가 볼 때는 부인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만, 인정한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정한 것이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로부터 비례대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건 두 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례대표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걸맞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비례대표를 주고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송영석: 거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판받을 부분이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이 무엇인가 비례대표를 받을 만한 것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송영석: 그런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에 그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와 누구인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는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어떤 대화를 한 것을 보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한 것이고 공천 개입하는 내용도 전혀 아니었다고 하면서 뉴스토마토 그 기자,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고소를 해서 무엇인가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대개 명백하다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 당연히 고소를 했어야 되고요. 아까 다시 말을 이어가면...

◎송영석: 이제 보도, 언론 보도로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대치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대치하지 않는 기류가 있다,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청와대 대변인, 수석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대표를 이쪽에 요구할 만큼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정황에서 지금 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송영석: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했다고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박수현: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김근식: 저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 경남 창원의 유명한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양반인데. 자기가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자기가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송영석: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분의 주장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김근식: 그렇죠. 그 민감한 시기에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그러면 칭찬할 일입니까?

◎송영석: 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칭찬할 일은 아니죠.

▼김근식: 저는 그것도 부적절한 처신인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천 개입 여부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어떻게 파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실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문자 메시지가 정확히 지금 나온다면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민감한 공천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건 김영선 의원하고 했든 명태균하고 했든 간에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동감합니다.

◎송영석: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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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 입력 2024-09-20 16:00:02
    • 수정2024-09-20 17:53:48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JqQqghOEmf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 공판 출석에 앞서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송영석: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1심 선고 전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2년 만에, 기소된 지 2년 만에 지금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시간을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김근식: 늦춰진 거죠.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통상 선거가 있은 지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기소가 된 이후에도 1심은 6개월 안에 빨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죠. 그러나 어찌 됐든 그 사람을 정치인으로, 공직자로 뽑아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송영석: 빨리 바로잡아야 되죠.

▼김근식: 기소도 빨리하고 1심도 빨리 내는 게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송영석: 아무래도 시간을 좀 오래 끌다 보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작을 했다 등등의 어떤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김문기 도시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TV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송영석: 해당 발언도 좀 이따 들어보죠.

▼박수현: 들어보실 텐데,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고 거기에서 단 1원의 이익을 본 적 없고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그것이 23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치적 해석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소된 지 2년 만에 오늘 이제 구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정치적 성격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소위 김근식 교수가 설명하신 그 기간에 하지 못하고 기소 2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언론 인터뷰, 과거에 했던 언론 인터뷰와 국정조사에서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Q. 김문기 차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송영석: 과거 발언을 직접 다시 들어보셨는데, 국토부의 압박에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는 식의 발언, 이 부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했던 발언인데요. 그거하고 이제 김문기 차장, 개인적으로 어떤 사이였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재판까지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동일 잣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펴주셨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제 대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까지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소 고발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전이라는 건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고소 고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선에서 나왔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건 아까 그 화면 나왔던 것보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그 당시 김문기 처장이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문기 처장의 그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던 게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미 이야기를 그때 한 것이 문제가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도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남시장은 몰랐는데 도지사 된 다음에 알았다. 저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른바 백현동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요구했던 것에 자기는 그 협박에 밀려서 상향 조정해 준 거라고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의 공개적인 발언으로 명백히 본인이 허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허위 사실 공표만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로 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그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

▼김근식: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내용은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루된 내용을 자기가 확인해서 물어보니 그렇게 답을 해서 그렇게 알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과는 좀 다른 거죠. 그 뒤에 검찰 조사 결과가 다른 결과가 설사 나왔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저 두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로서 이미 도지사를 한참 한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김문기 처장이 안타까운 일이 있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봤을 때는 정황상, 증거상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허위 사실로 한 거라고 보고 아마 기소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그 발언을 직접 들어봤고요, 다시. 들어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한 반박까지 좀 들어봤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꼭 대통령과의 형평성만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지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 또 경기도 도지사를 한 이런 분의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하는 것, 검찰이 얼마나 기소에 좀 겸연쩍었으면 2년씩이나 저걸 끌었을까. 김근식 교수랑 저랑 사실 같이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같이 예를 들어 술자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대개 보면 정말 특별한 관계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의도적인 거짓이냐 아니냐, 정치인들의 평상시 삶을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사진 들이대고 야, 이렇게 놀았잖아, 골프도 쳤잖아. 그런데 그것이 꼭 다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너무나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그거지만 너무 심한 기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가 검찰이 하기에도 너무 겸연쩍고 궁핍하니까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곧 검찰이 구형을, 구형을 얼마나 할지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사사건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코너로 넘어가더라도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하단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또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지 좀 혹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김근식: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직선거법상으로 통상적인 양형의 함수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면 벌금형을 대개 구형을 하게 돼 있고, 그 벌금형에 대해서 이제 판결 내린 재판장이 어느 정도 벌금을 때리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상한선이 돼 있는 거죠.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벌금은 내지만 그 공직자로 선출된 그 직은 유지하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이 되면 그 공직자의 당선직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데 구형도, 구형이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그 액수에 따라서 사실은 1심 판결을 내릴 때 재판장도 양형에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1심 판결에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올지를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고,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는 대부분 깎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깎인다고 봤을 때, 3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다시 반환해서 토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플랜B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는 것은, 다른 내용보다도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버리면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서 당장 3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다면 오늘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러면 3심까지 좀 봤을 때 걱정을 하게 될까요, 민주당이?

▼김근식: 저는 통상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 정도는 검찰이 구형하지 않을까.

◎송영석: 500만 원 정도요.

▼김근식: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플랜B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수현: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 김근식 교수의 희망 사항일 거고요. 아마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이 문제를 판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있고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 도시개발 처장을, 김문기 처장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알아야 아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한꺼번에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대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또 제1야당의 대표인, 또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분의 정치 생명을 이렇게 불분명한 이것을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해서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 것,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결과적으로 검찰은 저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벌금 500만 원 정도의 구형을 하리라고 하는 김근식 교수의 예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법원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검찰의 구형, 얼마나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오는 30일 변론이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는 건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의혹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근식: 일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첫 단계가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2년여를 끌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저항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의 시계는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1심 판결을 이제 최종 앞둔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일에는 이제 위증교사죄도 단순한 증거와 법리이기 때문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10월 달에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 판결이 나왔을 때 당장 인신이 구속돼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뒤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다음에 지금 또 수사가 진행 중인 법카 의혹,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어느 순간에 다가올 호랑이 떼처럼 막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얼마나 중하냐, 중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엄청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가 첫 단추를 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사건건에서며 중요하게 여겨서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이고,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대거 결심 공판장에 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의 아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는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상황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꽉 막혀 있는 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론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글쎄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꽉 막힌 정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설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계통의 그런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대표 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당원들은 확신이 있고 또 마지막 전당대회 때 보면 그중에 30%의 국민은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도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여권에서 그렇게 맹공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원들의 여론조사와 국민의 여론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잣대가 너무 가혹하고 심하고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 표현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판 과정에 가서 보면 이 소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검찰의 너무나 허술했던 그런 증거와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 공소 유지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판 과정에 가면 재판에서 김근식 교수께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소위 어퍼컷이 확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면 피시식하고 이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죠? 전 사위 특혜 채용 논란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적시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녹취>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송영석: 이 발언이 전해지자, 여당에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에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건데요.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랬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김근식 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와서 대남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침에 따라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다 지우고 있고요. 민족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북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미 한 10년 전에 저는 논문을 통해서 북한에서 민족이라는 담론, 단어가 사라진 걸 제가 파악해서 이미 투 코리아 전략으로 북한은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논문도 쓰고 했었어요. 그때 투 코리아 전략으로 대남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했던 것이 가지는 어떤 대북 정책 함의는 뭐냐면, 임종석 전 실장이 말한 것처럼 통일하지 말자는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아, 이제는 북한이 스스로 민족 개념도 포기하고 통일도 포기한 채로 각자도생하는 두 국가로 살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남쪽에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고 남쪽에서 아무리 대화 협력과 교류 협력에 목을 매달아도 북쪽에서 받을 리가 없다는 게 제 그때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교류 협력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때 가진 정책적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만들어서 통일 담론을 다 지워나가는 상황에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을 비판할 게 아니라 아, 성급한, 조급한 화해 협력 조급증을 이제는 버리자는 거죠. 그게 저는 올바른 대북 정책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말한 건 아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충격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속내는 아마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속마음은 통일을 좀 뒤로 미룬 채로 평화 공조를 우선 하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함롭게 우선 공조를 하자는 것이고 통일 이전에 평화 체제를 먼저 하자는 것인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이죠.

◎송영석: 어떤..

▼김근식: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핵무기로 매번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과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평화 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섣부른 견해이고, 특히나 헌법 정신, 전문에도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통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내용에도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그러면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서 김정은의 과거 발언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두 국가론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이 발언 자체는 사실 6년 전에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 여론을 막 높이지 않았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면 당시 기대를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핵심 관계자이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이니까?

▼박수현: 정상회담 준비 위원장이죠.

◎송영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박수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가 중간에 임종석 전 실장의 속내는 이런 것일 것이다.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다가 나중에 그런 통일 문제를 하자는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잘 읽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2개의 적대적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 틀린 이야기, 그럴 리가 없고요. 어제 연설의, 이제 연설문을 가지고 왔는데, 연설의 맨 앞에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앞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적대적인 2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지우는 것, 또 이런 것들, 평화를 지우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송영석: 국가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제목처럼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저게 무슨 소리지? 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김근식 교수가 설명했지만, 북한이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가지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 역시 그런 어떤 평화적인 어떤 비핵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 또 흡수 통일론 비슷한 과거로 돌아간 이런 두 남북의 당사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변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현재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현실론에 대한 저는 임종석 실장의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데 임종석..

◎송영석: 그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까?

▼박수현: 그럼요.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고, 그리고 여기 오는 데도, 방송국에 오는 데도 제가 혹시 이렇게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저한테 텔레그램이 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박수현 의원님, 방송에 많이 나가실 텐데, 다른 말씀보다는 제가 드렸던 어제 말씀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마음, 진정들이 읽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석: 앞서 김근식 전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왔거든요?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박수현: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박수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남북 간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 그다음에 지금 미래 세대들에 대한 통일의 어떤 인식이 우리 세대와는 좀 다른 점, 이런 어떤 두 가지 현실들을 반영해서 당분간 정말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관념적으로, 그렇게 관성적으로 매여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을 보류해놓고 이렇게 가자는 것인데, 지금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그런 즉각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좀 이 전문을 읽어보고 우리 현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임종석 실장의 제안을 좀 대통령실이면 좀 더 깊이 한번 숙고해볼 수 있는, 임종석 실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근식: 이제 임종석 실장의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저 다소 파격적인 발언이잖아요. 그게 관심을 끌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왜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즉각 대응을 한 거냐면, 저는 이번 8.15 경축일 때 야당과 여당이 분열돼서 따로 행사를 치를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건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건국을 언제 했는가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반쪽 행사가 된 건데, 저의 객관적인 역사관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은 1919년 3.1 운동을 이어받은 상해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게 건국에서 중간 과정, 수립이고요.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게 한반도 전역에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확장돼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건국을 완성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은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엄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충분히 맥락은 이해가 가요, 속마음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고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저런 식의 직설적인 말을 통해서 마치 김정은의 최근에 공식화된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갑자기 큰 착각이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영석: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9.19...

▼박수현: 그러나 분명하게 이 상황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의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송영석: 죄송한데, 문 전 대통령 발언 듣고 말씀 들어도 될까요?

▼박수현: 그럴까요?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 9.19 공동 선언의 당사자죠. 연이틀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전 대통령 (어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에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재인 / 전 대통령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석: 직접 들어보셨는데, 문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북한이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송영석: 다른 내용 아니에요?

▼박수현: 아니, 가야 될 것은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노력했던 그 4.27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거의 비핵화, 하노이에서 비핵화 이룰 뻔했던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되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잘하도록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툴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마저도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서 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미국의 대선 이후에 북한을 비핵화의 북미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더 평화에 대한 더 간절한 염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강하게 변한 남북 관계의 서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평화를, 통일을 포기하자거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진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영석: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배경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김 전 실장님 반론도 들어보죠.

▼김근식: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온 건, 어제 발언은 통일에 대해서 담론도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약간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듯한 맥락으로 보이고요. 오늘 또 발언한 것은 그렇지만 김정은이 지금 이야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도 굉장히 불안하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이 바로 저러한 남북 관계의 현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미 2011년 집권하자마자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던 대남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무시한 채로 과거 햇볕정책의 환상에 얽매여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하면 북한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신기루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는, 지금 보니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하고 있다더라, 그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류 협력 만능주의에서 빠지자는 게 제가 말씀드린 투 코리아의 전략의 저는 정책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는 그냥 무리한 환상을 좇아서 계속 교류 협력을 해서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평화가 불가능한 건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는 계속 또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걸 동의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공식화한 이상 우리 정부는 앞으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부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하게, 원칙적으로, 너무 조급해하거나 환상을 갖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공감대를 이번 기회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에서 처리했었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늘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공천 관련 텔레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송영석: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의혹의 당사자들, 그리고 이제 거론됐던 인물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수현: 그렇겠죠. 일단 이런 문제의 초반에는 다 부인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밝혀질 텐데. 아니, 야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런 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야당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주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명절에도 솔직히 명절 때 민심이 어땠냐 물어보면 다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힘들다는 것 중에 민생이 힘들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이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느냐고 하는 데 대한 국민 불신입니다. 특히 왜 이렇게 영부인께서 많이 등장하냐, 모든 일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저도 청와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저희 청와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국면마다 영부인이 등장하는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탓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국정 관리가 안 되는지, 왜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여당이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송영석: 김 전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권 내에도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기류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김근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진짜 연루가 돼서 들어간 거냐, 아니면 언론 보도나 야권의 어떤 공세에 끼워맞춘 거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근식: 김건희 특검법 어제 통과된 건 논외로 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석 전에 있었던 것 같은 매체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주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요.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 이후에 보도된 내용이 바뀐 건 뭐냐 하면, 텔레그램 캡처본은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경남 하동의 먼 곳까지 가서...

◎송영석: 이준석 전 대표.

▼김근식: 이준석 대표하고 김영선 의원이 만나서 그걸 보여줬다는 걸 확인해준 거 아닙니까?

◎송영석: 그러니까 뭔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긴 있는 거죠?

▼김근식: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건 진전된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3탄, 4탄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말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지역구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공천 개입이든 공천 개입이 무산된 것이든 미수에 그친 것이든 불발인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공천과 관련된, 그게 선의의 오지랖이든,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텔레그램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천 개입과 상관없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좀 오지랖을 그만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 공천 개입 보도에 등장한 A 의원, A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죠? 라고 하는데, 일단 22대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불똥이 튀었던 상황인데,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가 관련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볼까요? 김영선 전 의원 측 관계자가 김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 종용해서 칠불사에 방문했다. 방문한 건 맞고 만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요구를 현장에서 해서 바로 현장에서 거부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뉴스토마토가 텔레그램 캡처본을 계속 요구했다. 본인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본인은 캡처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달했고 내용의 불확실성도 꾸준히 언급했다.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끊임없이 뉴스토마토 측에 언급했지만 결국 보여준 사람, 당시 이제 절에서 만나서 보여준 사람이 있겠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리고 본 사람, 이준석 대표나 다른 사람, A 의원 말고 다른 의원도 있죠. 내용도 모두가 부정하는 속에서 보도를 강행한 것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짚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김 전 의원 측 요청을, 김 전 의원 측 요청을 김 여사가 돕기 어렵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다는 건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판을, 이런 의혹 제기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지금 김근식 전 의원이,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부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사람, 본 사람이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보여준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이고 본 사람은 이준석 대표인데, 둘 다 부인하고 있지만...

◎송영석: 그런데 텔레그램 메시지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칠불사에 내려간 건 맞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는 조건으로 비례대표를 요구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관철이 안 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도 이건 굉장히 저는 상당히 심각한 정치 도의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송영석: 일단 만났으니까?

▼김근식: 칠불사까지가 서울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한밤중에 내려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다음 날 공식 행사 참석 때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만 같이 갔던 총괄 선대위원장, 천하람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틀인가 더 묵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가장 바쁜 사람이 이틀 동안 그 선거 기간에 앉아서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실체가 있는 의혹 제기였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일정한 거래가 잘 성립이 안 됐고 결렬이 됐다. 그렇지만 결렬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당시 가장 바빴을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틀이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뭉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를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SNS 활동을 많이 자제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불거진 다음에는 거의 매시간으로 지금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당히 조급한 게 아닌가. 그러나 진실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제가 볼 때는 부인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만, 인정한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정한 것이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로부터 비례대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건 두 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례대표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걸맞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비례대표를 주고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송영석: 거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판받을 부분이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이 무엇인가 비례대표를 받을 만한 것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송영석: 그런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에 그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와 누구인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는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어떤 대화를 한 것을 보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한 것이고 공천 개입하는 내용도 전혀 아니었다고 하면서 뉴스토마토 그 기자,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고소를 해서 무엇인가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대개 명백하다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 당연히 고소를 했어야 되고요. 아까 다시 말을 이어가면...

◎송영석: 이제 보도, 언론 보도로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대치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대치하지 않는 기류가 있다,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청와대 대변인, 수석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대표를 이쪽에 요구할 만큼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정황에서 지금 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송영석: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했다고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박수현: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김근식: 저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 경남 창원의 유명한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양반인데. 자기가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자기가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송영석: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분의 주장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김근식: 그렇죠. 그 민감한 시기에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그러면 칭찬할 일입니까?

◎송영석: 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칭찬할 일은 아니죠.

▼김근식: 저는 그것도 부적절한 처신인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천 개입 여부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어떻게 파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실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문자 메시지가 정확히 지금 나온다면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민감한 공천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건 김영선 의원하고 했든 명태균하고 했든 간에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동감합니다.

◎송영석: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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