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티메프 대책’ 실효성은?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업체 2천4백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257억 원에 달하는데요.

매일신문은 미정산 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대구의 한 피해업체를 취재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할인 행사가 많아지고 정산이 늦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관행이었다"며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티몬과 위메프가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면 판매자들은 그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티메프 재발방지법' 초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고려 중인 두 개안 중 '수익 1000억, 거래 1조 원 이상 업체'로 기준을 삼으면 티메프가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기존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보다는 진전됐지만, 납품업체들이 기대하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업계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시장 내 약자로 분류되는 입점 업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법안 적용이 대형 플랫폼만 되면 중소·영세 플랫폼이 고사해 독과점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온라인 상거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 담기길 기대합니다.

지난해 10월 80킬로그램 기준 21만 원대였던 쌀값은 지난달 17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특히 경북 일부 시군에서는 15만 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쌀값 하락세 속에 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기까지 했는데요.

농민신문은 사설을 통해 쌀 사전격리 대책을 평가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적절한 대책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찔끔찔끔 방식의 시장격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햅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는 사상 첫 사전격리 정책도 통계의 문제인지 타이밍의 문제인지 원인을 찾지 못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쌀 수입 관련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의무수입 물량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전북도의회도 최근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에 대해 쌀 의무수입은 수입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정부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가 관련 사업에 79억 원을 썼지만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쌀 생산량은 4.4% 감소에 그쳤다며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가루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은 정부가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쌀 품종인데요.

전남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난해 일반쌀보다 헥타르당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등 가루쌀이 경쟁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량 안보 강화와 쌀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해 2026년까지 가루쌀 20만 톤 규모의 공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인 정부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