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올해 안에 처리될까

[앵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이달 안에 개정안을 발의해 연말까지 통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연내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특히 상대적으로 국가 발전 계획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 지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원안에 있던 핵심 조항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중앙 부처와 이견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곧바로 예타 면제와 단체장 권한 강화 등 100개 조문이 담긴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 발의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 발의할 국회의원이 가려지지 않아섭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최근 냈다 보니, 충청북도는 이 의원의 개정안을 다시 수정·보완하는 방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의원의 개정안과 병합 처리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다음 달 충북과 대전, 강원을 비롯한 8개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 연구원장 등 31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협의회 논의와 개정안 등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중부내륙 발전 종합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방무/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실효적인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요. 10월 중에 발의해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는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종 특례가 담긴 개정안이 발의부터 국회 심사 통과까지, 이번에는 숱한 관문을 무사히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