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 명 증원 과학적 근거”…의대교수 “의사 수 늘면 의료비용 ↑”

대통령실과 서울의대 교수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늘(1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상윤 수석 “2천 명 증원, 과학적 근거 있어…대화 나서달라”

토론자로 나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수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무효화 활동과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3개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을 보완한 결과 2035년까지 최소 4천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2천 명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료계와) 37차례 증원 규모를 협의해 왔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천 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단언컨대 증원이 이뤄진다 해도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계를 향해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함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고령화 상황에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증원된 의대생이 전문의로 진입하는 2035년까지의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의료계 종사자가 필수의료에 자긍심을 갖고, 전공의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늘면 의료비용 증가할 것”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3분 진료, 지역 의료 소멸 등 (우리나라 의료가)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용 증가 가속화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 맞지만 평균 수명은 높고, 사망률은 적다며 필수진료 분야와 지역에 의사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고 싶다”며 “1차 의료를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만들고, (의료분쟁 관련) 소송 여건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하은진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는 “40대 젊은 교수로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며 “환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지금 내려진 처방은 한국 의료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