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무인기 발표,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말려드는 것”

북한이 어제(11일) 외무성 중대성명으로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2일) TV조선에 출연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확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등의 이유로 북한의 언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어제 합참 공식 성명대로 (정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고, 최근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쓰레기 및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도 그런 측면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군의 입장에 대해 수용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실장은 평양까지 무인기가 도달하려면 군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는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감수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북한 체제는 역설적으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존재해야 안전이 (보장)된다”며 “최근 한류 유입 등으로 외부 체제 위협 자체를 북한 주민이 서서히, 특히 MZ세대가 안 믿기 시작했다.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실장은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와의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간) 셔틀 외교는 계속될 것이고 한일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자는 데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APEC과 G20 정상회의가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면 서로 편리는 한데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G20과 APEC 이후 연말 쯤, 연내는 넘지 않은 시기에 하기로 대략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통일 문구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 놓고 비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민족 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의 고생, 희생에 대한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논리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