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남측 돈 1800억’ 날린 북, 향후 책임은?

입력 2024.10.15 (21:08) 수정 2024.10.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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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와 함께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22년 만에 끊긴 이 도로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잇기로 합의했던 남북, 2002년 9월엔 착공식을 동시에 진행했고, 그해 말 임시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개성공단 기업의 물류와 금강산 관광객들이 남과 북을 수년 동안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 때문에 분단으로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작업은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는 물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철도 연결을 위해 2008년까지 6년에 걸쳐 1억 3천290만 달러 상당의 남측 현물 차관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환율로 천 8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착공 22년 만에 북한이 이 도로를 폭파하면서 투입된 거액의 남측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도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우리 현물 차관이 지원된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이 남측 예산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를 2020년 폭파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군 당국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육로도 차단된 거로 파악했는데, 이제 남북 간 통로는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만 사실상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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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남측 돈 1800억’ 날린 북, 향후 책임은?
    • 입력 2024-10-15 21:08:37
    • 수정2024-10-15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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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와 함께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22년 만에 끊긴 이 도로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잇기로 합의했던 남북, 2002년 9월엔 착공식을 동시에 진행했고, 그해 말 임시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개성공단 기업의 물류와 금강산 관광객들이 남과 북을 수년 동안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 때문에 분단으로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작업은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는 물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철도 연결을 위해 2008년까지 6년에 걸쳐 1억 3천290만 달러 상당의 남측 현물 차관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환율로 천 8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착공 22년 만에 북한이 이 도로를 폭파하면서 투입된 거액의 남측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도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우리 현물 차관이 지원된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이 남측 예산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를 2020년 폭파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군 당국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육로도 차단된 거로 파악했는데, 이제 남북 간 통로는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만 사실상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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